해외금융계좌 신고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을 도와주세요

Question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의 판단은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해당 됩니다.

현재 1년여 가량 해외에 체류중이신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거주자 :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서 183일 미만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아울러 국외거주 또는 국외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이 있거나 외국영주권이 있는 경우이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또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권에 관해서 비거주자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좀더 자세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2024. 12. 31.) 현재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3.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신고의무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2024. 1. 1. ~ 2024. 12. 3)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가 183일

거주자란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경우
해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소가 있고 +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 외국 체류가 관광비자이고 + 국내은행 계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거주자일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가 없으시다면 비거주자로 보일 것 같습니다.

과세문제가 있어 세무사 분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국내에 자산이 없는것으로 보아 비주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세무 Q&A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련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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