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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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 , 사업자에대해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매출이 적어도 지속성,계속성에 따라 계속해서 판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수입이 없는 사람이(건강 보험료는 이미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중)

    간이사업자 등록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건보료가 올라가거나 ,내야하는 세금이 생기는등)

    매출은 정말 소소한 용돈벌이겸이라
    매달 많이 벌어도 7~10만원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후 판매시 매출이 워낙 적어서
    발생되는 세금이 크게 없겠죠..?

    또한 국민연금또한 의무이던데 저매출이면 가입을 안해도 되는거겠죠?
    큐* 님
    조회 : 219건 답변 : 7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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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간이과세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베제지역인지, 업종인지, 일반과세 보유 타사업장 여부 등을 살펴서
    우선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 대비 업종에 따라 다르나 30-40%수준이고
    종합소득세도 월 10만원 내외면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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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소득금액(수입-비용)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직원이 없다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이 말씀하신 정도라면 세금이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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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시라면, 사업자 등록 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매출 1~2백만 원 수준이면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경우에는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매출-비용)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거의 없고 소득으로 계산되더라도, 워낙 소득이 작아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거나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 4800만원이하 인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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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가 유지됩니다.
    해당 금액의 수입규모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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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 보험료 부분만 조금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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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되 말씀하신 금액처럼 소액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은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으로 가입을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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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6

    건강보험을 이미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매출에 따른 소득세 등 일정한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다만, 매출이 매우 적다면 과세 표준에 못 미쳐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극히 적다면 방법에 따라 면제나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에도 기존의 건보료로 계속 납부하실 수 있으나, 이는 개인사업자의 건보료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하자면, 소득수준과 사업의 크기, 성격에 따른 맞춤형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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