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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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매매가 80% 이상 소명 가능한데 자금출처조사 대상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30대 중반
매매가 5.17억 (아파트-수도권 비조정대상)
5년간 소득금액 1.12억 (2020-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총합)
2025년 2천 (3.3% 원천징수 계약직, 9월 급여분까지 수입의 40%만 기입)
대출 2.5억 예정
모 증여 5천 예정
미소명액은 7천 정도인데 7천은 어머니 자금
(함께 거주중이고, 계속 동거예정)
이 7천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의 일부이며,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별도의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원금상환은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이라 대출때문에 제 앞으로 계약했고 제 자금+대출+어머니 자금으로 전세보증금 마련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3개월에 걸쳐 분할로 6천 이체하신 내역 있으며, 1천은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5천 기한 후 증여 신고하고 어머니께 2천 상환한 후 2개월 뒤 7천 차용증 쓰고 다시 이체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매가 외 이사 관련(도배,가구 등) 모두 제가 부담하여 지출예정인데 5천 증여, 2천 상환 후 이사 비용을 어머니께서 지출, 5천 차용증 쓰고 이체 받는게 나을까요?
해당 주택은 저와 어머니가 함께 살 집인데 대출때문에 제 앞으로 구입 및 제가 모두 상환할거긴 한데 함께 거주해도 차용금은 10년 내 무이자 일시상환보다는 월마다 원금상환을 해서 내역을 남겨두는게 좋은거죠?
** 실제 현금보유액, 전세보증금, 어머니 증여(5천), 대출금하면 7천 없어도 매매가가 충족되긴 합니다.
* 님
조회 : 747건
답변 : 1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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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대상자가 된다 안된다라고 답변은 여러가지 변수를 다 감안해야 하기 때무 + 국세청 대외비 등 공개할 수 없는 선정기준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내용으로 대입을 해 본다고 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탈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내역이 있어야 실제 차용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금이 충분하다면 실제로는 용도를 불문하고, 어머니 유증금과 대출금으로 자금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별도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법률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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