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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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신고
직원A를 2023년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되어 2025년 6월에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근로소득을 2023년으로 수정신고하고 원천세제외하고 지급해야 되는지요
이*름 님
조회 : 486건
답변 : 2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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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38…3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97.4.8.>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4.8.>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개정 2011.3.21>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개정 2011.3.21>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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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6
네 23년 근로소득지급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면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연도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2025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성립시기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자가 지급하는 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원천세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에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소득신고와 원천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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