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사업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Question

장희성 · Answer

특수관계인인 경우 용역을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시가로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제목]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대가 수령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정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니고, 임대인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반영해주면 됩니다)

임대인께서 법인이신지 개인사업자이신지 모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도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실을 다세대 건물 중 상가로 이전하였다면 사업장주소지 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인 등기 변경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가 명시되어 있다면 월세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 무상사용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수정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행해 줄지가 문제이겠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정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무상사용하셔도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인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주소지가 이전 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정정이 필요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특수관계없으면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신경석 · Answer

네 무상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으며 계약서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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