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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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세 면제·경감 신청서
한국에 거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일본에 외주를 받아 일하고 있는데요 일본거주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를 20퍼나 떼어가서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세 면제·경감 신청서' 라는 걸 일본 회사에 제출하면 일본에선 원천징수를 안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맞는 내용일까요?
프**서 님
조회 : 679건
답변 : 4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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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해당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본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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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한일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있습니다. 해당 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후 그만큼 공제 후 신고하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문의자님께서 한국에 거주하셔서 결국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셔야 하므로 일본에 납부하신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으로 이중과세 조정까지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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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일본에서 원천징수여부는 일본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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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6
원천세 면제 경감신청서를 일본회사에 제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종소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있을 일본과 한국간의 조세조약 변경이나 법률 해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자바라서 세금 자체를 없앨 수 있진 않지만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배의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세 면제·경감 신청서'를 일본 회사에 제출하면 원론적으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일본에서의 원천징수는 면제되거나 경감되고, 대신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조건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상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니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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