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단기매도시에 개인명의로 대출 후 개인매매사업자 매도 가능한지요?

Question

장현섭 · Accepted Answer

개인명의로 대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매매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주택매매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로서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로서의 인정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개인명의 대출인지 여부가 아니라
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유지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닌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사업자로서 해당 차입금이 실질적인 매매사업에 사용된 금액이라면 해당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개인 매매사업자 자체를 영위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강태훈 · Answer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명의 대출 에 대한 이자비용 계상여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사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9월 7일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단기매도시에 개인명의로 대출 후 개인매매사업자 매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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