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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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공동명의시 1인의 소득으로 주택임대소득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1주택을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지분은 균등합니다.
이 주택에 대하여 매월 400만원의 월세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예시와 같이 지분비율과 다르게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시1) 남편소득 0원, 아내소득 400만원
예시2) 남편소득 300만원, 아내소득 100만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두 님
조회 : 1626건
답변 : 4건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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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채택답변
부동상임대소득의 분배비율을 소유비율과 다르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소유비율대로 나눠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임의로 분배비율을 달리 해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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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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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공동명의이면 1명의 소득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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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노무ㆍ신용 등 무형의 출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주택임대업은 보통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가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하신 손익분배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 수익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이 5:5인 경우, 임대 수익도 5:5로 나누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임대소득 세법상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신고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먼저 부부 양쪽이 동의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미리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전액신고 동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동의서를 해당 년도의 임대소득 결정기한인 익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동의서를 제출한 후부터는 미리 동의한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방식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이후에 변경하려면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주택임대소득을 한 사람이 전액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임대소득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액이 증가하거나 최저생계비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의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와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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