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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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어서 확인해보니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1천만 원 정도 허위로 신고해두었는데요.

    관련해서 세무서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경정청구 절차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이명세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다시 진행해도 되나요?
    송*아 님
     조회 : 288건 답변 : 13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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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해당 건을 바로잡는데 있어서 많은 수정 건이 생길테니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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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선생님의 사업소득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셨다면
    먼저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회사에서 수정 신고를 통하여 정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선생님께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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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본인이 경정청구를 하기 보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는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본인에게 1천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고, 관련 원천세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회사는 허위로 계상한 경비 1천만원은 부인당하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한데 대한 가산세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납부한 사업소득 1천만원에 대한 원천세는 환급되거나 부과되는 세금에서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급받지 않은 사업소득 1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부분이 삭제되는 한편
    회사가 납부한 원천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입금 받은 부분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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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근로내용 부인신고를 통해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제출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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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소득을 오신고한 경우 소득부인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신 후 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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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상황의 경우 일단 회사에 알린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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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간이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입금된 기록을 증명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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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과 정정된 금액이 확실하다면 그 입증할 서류와 함께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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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회사에서 서류를
    제대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경정청구를 하는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하려면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서 더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인이되어야만 경정청구에 응해줄수 있지 사실관계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경정청구를 하더라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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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에 소득 정정을 요청해보고 진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근로내용 부인신고 및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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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된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조정하여 경정청구(환급신청)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하여야하며, 세무서에 문의한다고하여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간이명세서(지급명세서)는 지급한 회사에서 제출하는것이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제출할수 없으며, 홈택스 간편인증 후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경정청구가 진행된것이 아니기때문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서 과납된 소득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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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직접 본인이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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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네 세무사 통해서 경정청구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실제 수입금이 허위로 신고되어 틀린 정보로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실제 수입금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허위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먼저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회사에서 제대로 수정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와 함께 설명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종이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 일반적으로 결정·경정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복잡하므로, 가능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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