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거래 발생 후 차용증 작성 시기

Question

추경호 · Answer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상 대여금이 실제 대여금이 맞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세법상 특별하게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거래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맞고, 언제까지는 괜찮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늦게라도 차용거래 당시 날짜로 차용증을 쓰셔서 증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매월 실제로 원리금을 일정하게 갚고 있는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이체 내역이 있다면 공증을 통해 차용증에 더 신뢰성을 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최원국 · Answer

안녕하세요 최원국 세무사입니다

무방할지 문제가 될지는 차용금액과 차용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주시면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여 보관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언제까지 써도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으니 그나마 소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후작성은 증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것으로 봅니다.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리금의 주기적인 상환이 필수적이므로 차용증작성보다 원리금 상환을 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차용증의 사후작성은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차용증작성과 함께 원리금 상환을 꾸준히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늦게 작성해도 무방한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겠지만,
부득이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이고 사실관계가 맞다면 소급해서라도
작성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문제가 되어 차용이 맞다는 실질 입증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차용증 작성 후 해당일자에 작성했다는 증빙을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우 · Answer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의 작성만으로 가족간의 거래에서
자금의 이체가 차용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국세청은 가족간 차용거래를 차용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며,
이를 위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납세자에 있습니다.

당연히 차용시점에 차용증이 준비되는 것이 맞겠으나,
사후적으로 착성하요도

실제 금전소비대차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로
국세청이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황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세법은 실질을 따르기에 금전대차거래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원금의 전체 / 일부상환과 이자지급 금융거래증빙을 남겨두시어, 금전대차가 맞다는 실질증빙을 남겨두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형식을 만들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증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형식적인 증빙으로 작성기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입한 것이 맞고 그에 따른 대금 및 이자 등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 그 사실관계에 맞게 소급하여 작성하셔서 필요시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석 · Answer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하고 이체내역을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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