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자 사용료소득 원천세

Question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게 지급 시 조세조약에 따라 15%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3천불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미국에 사용료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미국 조세조약 14조 (1)에 따라 15%(60만원) 원천징수 해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감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사용료 소득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다만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 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법§156의8①, 법법§98의7①).

한미조세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사용지)하는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 영화필름(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 포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은 사용료총액의 10%
○ 그 밖의 경우 사용료총액의 15%
*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사용료에서 제외
* 선박·항공기의 임대인이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선박·항공의 사용이나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에 포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제한세율 16.5%를 적용해 원천세를 징수하셔야 합니다. 조세조약 상 미국과 제한세율 15%는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한미 조세조약에 따란 원천세 15%와 지방세1.5% 징수하고 지급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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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자 사용료소득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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