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입니다.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추가로 감면을 안해준다는 말은 당초부터 감면대상이 아닌업종으로 창업했단가
감면이 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으로
당초에 감면이 되는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여야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일한 세분류라고 하더라도 창업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면-2023-소득-267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강태훈 · Answer

세분류내 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세분류 내 창업에서 매출이 발생한경우 같은 세분류내 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광택 · Answer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해외직구대행업과 동일한 세분류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창업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대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이 감면대상인 것입니다.

창업감면 규정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여 고용 증진, 경제성장 등 신규 사업 창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원시창업이 아닌 승계창업의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심판례(조심 2013지156, 2014.9.19)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제4호에 대한 태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창업에서 제외한다.

+추가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소득-2675)에서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는 업종에 대해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답변이니 참고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대로 보기 때문에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접 작성해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내용에서 세분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고

감면대상 업종인지 판단시 신규 창업요건 판단에 대한 근거로 시행령 제5조 제23항을이 있는 것이며,

제6조 제10항 제4호는 다른 업종추가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별개의 규정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두 조문을 하나로 엮어 해석하는 유추해석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창업당시 세액감면 업종이어야 하며 업종추가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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