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통장 개설

Question

전영석 · Answer

회수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하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실비성격의 수당이라서 증여세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태훈 · Answer

신생아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것은 증여이며 아이가 증여세 납부자에 해당합니다.

만기 해지시 ㄷ가시 부모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증여자는 아이 수증자는 부모가 됩니다.

현금의 증여 및 반환은 둘다 증여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생아 명의로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입금한다는 자체가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만기 해지 후 부모 통장으로 이체시에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받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닐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일이 없는 신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

해당 증여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시 부모에게 되돌리는게 또 하나의 증여가 됩니다.

최초 신생아에게 이체 -> 증여에 해당
만기에 부모통장으로 원금과 이자를 이체 -> 증여에 해당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월 189,000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총 금액은 2,268만원이지만 할인율이 3%적용되 증여재산가액이 1,993만원이 되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천만원 안에 들어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돈으로 189,000원씩 10년간 입금하는 적금통장을 만드시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금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기 정기금 평가 명세서

또한 아동수당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국세청 예규 존재)

감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부모님 든으로 납일을 한다면, 차명통장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 부모 명의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도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문기욱 · Answer

안녕하세요,
1.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액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아동수당을 부모명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이체한 후 돌려받아도 쌍방 증여로 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이통장에 이체할때 증여, 나중에 돌려받을때 모두 증여로 봅니다.

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금의 경우 각각 증여로 보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명의로 부모가 납입하고 이후 해지로 돈을 부모가 받는 것 모두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이거나 증여공제액 내 금액인 경우 등을 생각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원칙은 쌍방모두 증여로 보겠으나 소액이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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