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Question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업 중 대통령령으로 열거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보통신업도 부업종으로 넣어 창업을 한다고 해도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트레이딩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창업요건은 법에 열거된 업종외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소액해외송금업업무를 제공하는 업종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말씀하신내용은 해당이 안될 듯 합니다

2. 부수업의 경우 창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세신고부터 구분해 신고될 수 있으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트레이딩의 업종의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업종이 아닙니다.
부업종이 세액감면업종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소득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감면업종부분만 세액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주의할 부분이 많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1900의 범위가 아래와 같고,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창업감면 가능한 업종입니다.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실질은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남경 · Answer

*"그 외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선물·파생상품 트레이딩은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업으로 등록 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분석 리포트 제공 등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3.
단, 실질적인 주업종이 트레이딩이라면 세무서에서 업종 변경을 요구하거나 감면 적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금융업에 가까우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창업 세액감면의 경우, 법에서 정해둔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도 전자금융업,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등과 같은 명확히 열거된 업종만 대상이 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업 외에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창업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단계에서 별도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1.파생상품 트레이딩업은 창업감면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2.정보통신업의 업종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하시는 업무내용상으론 창업감면이 어렵습니다

세무 Q&A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