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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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소재지: 경기 광주 오포 신축아파트
-매매가격: 4억4천 (분양가 그대로)
2024년 12월 27일 위 아파트를 남자친구에게 매수하였습니다 ( 현재는 혼인신고 안한 부부)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4억 4천만원 직거래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정 없이 24년12월27일날 거래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매도자 명의로 근저당권 4억7천만원 설정되어있으며, 대출 이자는 매수인인 제가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체내역 증빙 가능)
1.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체 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면 근저당권의 승계라고 할 수 있나요?
2.혼인을 하였지만 (24년9월7일)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 입니다. 이 내용도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3.근저당권 승계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까요?
4. 매월 이자를 납부한 내역 외에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 내역 제출’ 도 해야하나요?( 그 기간에 거래 당사자간 이체 내역이 없습니다)
유* 님
조회 : 849건
답변 : 3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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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권의 승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출이냐의 문제 입니다. 대출은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 것으로 할수 있겠지만
부동산원에 소명할때는 관련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자 명의가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승계가 완료되므로,
사인간 승계계약서는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거래전후 2주 입출금내역 제출은 부동산원 소명서의 기본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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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 관련 홍보글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 1 (소명요구 대행방법)
o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많은 소명요구대행을 해 드렸지만, 모두 숙제검사에 합격했고 불합격은 없습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하였으면 차감하겠습니다.
4 방법 2 (본인작성분 상담방법)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이며 이경우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소명서 작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을 제공합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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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대출승계는 은행에서 차주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사항은 내용 준비하시면 소명이 될 듯 합니다
2. 네 특이사항 없을 듯 합니다.
3. 등기상으로 채무자가 변경되어야 할텐데 해당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대출이 승계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4. 해당내용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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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1. 혼인신고전 대금을 매수인 에게 송금하고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한경우에
그리고 그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면 기타관계로 보아 증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해도 근저당권의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승계라는 것은 무언가의 권리를 매수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청산하거나 대출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한 법적 과정을 필요로 하며, 대출자와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인이 미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첨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저당권 승계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나, 이를 통해 더 명확하게 거래의 증빙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 내역' 제출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이체내역 외의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간 이체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철저하게 증빙 및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들은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확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