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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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급여인상 대신 퇴직금을 인상해 1/12이상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가족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퇴직금의 db형에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것과 다르게 dc형은 지급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가족 직원이 생각보다 일이 너무 고되어서 급여액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2대보험료가 너무 커서 가족이긴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직원의 퇴직금은 급여액의 1/12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하한 규정만 있고 상한선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월급여액을 올리는 대신 퇴직금을 올려서 1/12 이상 지급해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dc형 퇴직금으로 가입하여 지급한다면 1/12 이상의 금액이라도 모두 손금 산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드* 님
조회 : 619건
답변 : 1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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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급여 대신 퇴직금을 인상해 1/12 이상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상한선 관련)
--->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최소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서 1/12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 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1/12 이상 금액을 납입해도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예: 매월 일정 비율로 납입)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납입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직원의 근속기간 동안의 노고와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는 방법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급여와는 별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급여 대신 퇴직금을 높이 주는 행위는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B형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 특정한 손금산입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금의 경우, 지급액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여 손금을 산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지급 액수가 불합리하게 높을 경우 적정한 수준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 대신 퇴직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직원이라는 점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여부, 이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은 어떤지 등을 상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법률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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