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 관련 문의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 추가는 '업종 추가'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 업종 내 종목만 추가한 경우로 봐도 될까요 ?
---> 예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새롭게 추가한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감면 유지가 이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
--->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추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예규를 전달드립니다.(서면-2023-소득-2675)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분류상 두 업종코드가 통신판매업인 건 맞지만, 같은 업종인지 아닌지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전자상거래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은 세분류 단계에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업종으로 취급되는데요,

이 때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업종 추가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따른 세분류로 구분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세분류내의 타 사업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감면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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