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 금융재산 일괄 조회(2010.01.01 제목개정)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2015.12.15 개정)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2.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2010.01.01 개정)

상황을 다 열거해 주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혹시 상속세 신고한 내역은 없나요?
상속세 신고하면 상속인에 대한 확인차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면 세무조사통지서가 먼저 본인에게 올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황을 듣고 답변드려야 하겠습니다.

(개별 상담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하시면서 자금출처에 대해 증여추정문제가 발생해 조사가 된 듯 합니다.
부동산 매매금액 중 대출외의 금액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실 듯 한데 해당내용 수령하시면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지만 작성해주신 글로 미루어 봤을 때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문제 통지서인 것 같습니다.

혼자 해결 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세무사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증여세법 83조는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객님의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고객님이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셨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취득자금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해 통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아파트 자금출처 관련하여 세무서는 조사기관이므로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한경수 · Answer

통상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지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지와 관련된 정보제공은 6개월이전에 있었고 관련 세무조사는 이미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정보제공내용이 "인적사항"인 것으로 보아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에 사용된 계좌가 관련된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특정 계좌의 예금주 인적사항을 조회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아파트를 매수 했거나 사업을 폐업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에 나타난 조회 기관(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화해서 문의 해 볼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응답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내용인지 여부는 응답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신경석 · Answer

주택 취득자금과 관련된 증여문제로 인한 조사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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