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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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세분류(ksic) 과세 업종 추가 시, 기존 청년창업 세액감면 유지 여부 문의
면세사업자(1인 미디어)로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과세 업종(921505)을 추가해 겸영사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활동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과세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업의 '과세 유형'을 추가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 새로운 창업이 아닌 '사업의 연속'으로 인정되어 기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중단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유*버 님
조회 : 249건
답변 : 3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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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과세업종을 추가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어 만약 추가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내용으로만 말씀드리자면 현재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면세사업자이시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나
(면세) 계산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세 계산서 발급으로 세금계산서 대체가 될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계산서도 적법한 적격증빙서류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업종의 추가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과세 전환을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 940306->921505로 업종코드 변경, 기존 사업자의 추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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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닙니다.
이경우는 기존에 감면이 되지 않던 사업자에게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감면대상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이라면 감면대상이 해당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2008.02.25)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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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세분류내 창업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창업한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 사업과 기존 사업이 동일 세분류라면 기본적으로 청년창업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 유형이면서 과세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보다는, 개별사업자 사업용 공간이 별도로 유지되는 경우나, 추가 업종에 적용 되는 규약 및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확장 이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감면이 끊어질 수 있고, 사업장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다르거나 사업의 비중이 본래 사업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도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이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내리게 됩니다.
결국, 과세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의 연속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비중, 그리고 사업장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