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부동산세제과-1695, 2021.06.25)
따라서 분양권의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위 내용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 현재에 1세대를 기준으로 분양권을 취득할당시 주택수를 판정하기에 창업감면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하면 창업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요건은 반드시 자세한 상담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분양권 취득시점은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완공 후에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분양권 계약시점에 1인가구로서 무주택자였고, 그 이후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이루더라도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다면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면된 세액을 추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최소 3년이상 연속실거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순재 · Answer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판정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질에 따라 판정하지만, 취득세에서는 형식으로 판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세대의 판정은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 수 판정시점은 주택분양권 취득일(최초 분양은 계약체결일, 승계취득은 잔금지급일과 권리의무승계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판정시점이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이므로 그 전에 세대를 분리한다면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로 판정되고,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분리 시 별도세대를 인정하므로, 주택 취득일에 세대를 분리하지 못하였다면 60일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하면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1) 취득세 부과는 분양권 취득시점에 주택수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승인일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랑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택 잔금지급일이 기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1주택자이신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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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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