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부부 송금 건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혼인 증여 부부간 증여는 배우자공제 6억원을 못받습니다.
따라서 8700만원 이라면 증여세 870만원 + 가산세를 더해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자금조달 소명관련 내용을 홍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 1 (소명요구 대행방법)
o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많은 소명요구대행을 해 드렸지만, 모두 숙제검사에 합격했고 불합격은 없습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하였으면 차감하겠습니다.

4 방법 2 (본인작성분 상담방법)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이며 이경우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소명서 작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을 제공합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최다경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 전 이체하신 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로 소명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자율이 적정해야 하고(4.6% 이상) 실제 상환 이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이체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해당 원본금액을 '변제' 가능하시다면 차입으로 소명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혼인신고전 부부 송금건은 기타인적관계에게 증여 로 봅니다.

차용증 쓰는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됩니다.

이체일자가 혼인신고 전이면 부부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체일자가 혼인신고 보다 날짜 순으로 앞서기 때문입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혼인신고 전의 증여이므로 아주 엄격하게는 부부증여가 아니라고 보는게 맞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면 안받아줄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부부간증여세 비과세 규정은 법률혼상 가능하므로
실제 차용의 의사가 맞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일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환기간이 길거나 이자 지급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납세자의 소명에 많은 노력이 듭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전에 이체를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무이자 차용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도 충분히 소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혼인 신고 전 이체로 부부간 증여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혼인 전 이체하신 금액은 부부간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차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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