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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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인가요?
아파트 명의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은퇴를 하셔 고향으로 주소를 이전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는 첫째가 세대주가 되어 동생과 둘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둘다 미혼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솔* 님
조회 : 311건
답변 : 14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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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안녕하세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5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5년 간의 무상임대에 따른 세법상 임대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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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부돈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무산사용을 개시한날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증여로 보아 신고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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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윤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단순히 세대주가 바뀌거나 자녀분이 독립세대가 되어 아파트에 실거주한다고 해서 증여로 보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명의는 부모님이기 때문인데, 증여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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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안녕하세요.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시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5년간 1억원 이상으로 부동산 시가가 13억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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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부동산 무상사용의 이익에 따른 증여 문제가 있는데 증여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집이 청주시라면 해당이 안될 확률이 높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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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등기가 이전된다면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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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아파트 5년 무상거주하면서 1억이상의 혜택을 보면 증여이지만
사실상 같이 산다고 해서 증여라고 보기도 사회통념에 따르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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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안녕하세요,
부모님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가액 이상의 아파트를 무상사용할 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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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세대주가 된다고 하여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가액이 13억원 이상이고, 무상임대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부동산가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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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명의를 이전하신다면 증여입니다.
명의 이전이 없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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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시면 증여가 아닙니다
단순 세대주일경우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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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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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시가가 10억원을 넘는 등 고가의 아파트일때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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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로 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부모님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첫째 혹은 동생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단순히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여는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이며, 이는 재산권의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이름을 첫째 혹은 동생에게 옮기시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세세한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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