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따로 있을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이 불가한가요?

Question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거주지에서도 가능하며,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면세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조인세무회계 박지현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물적설비)" 또는 "직원고용(인적설비)"를 갖추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업종코드 940코드)가 면세인 이유는
독립적인 인적용역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이란 물적독립과 인적독립을 말하는데
물적독립은 임차한 사업장 등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인적독립은 직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있다면 독립적인 에서 안되고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수입금액의 소득을 일으키는 프리랜서(독립적인 인적 용역자)라면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정광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절세 도와주는 세무사 KS세무회계 정광수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가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적시설(사무실) 또는 인적시설(직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 물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와는 별개로
면세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운영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현 · Answer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더라도 면세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세무 Q&A

사업장이 따로 있을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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