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퇴직금 세금

Question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3.3% 공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로 계산하려면 기존에 4대보험 가입된 상태여야 퇴직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3.3% 공제 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노무사쪽의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용역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서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매출의 3.3% (소득세 3% + 주민세 0.3%)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발생 시, 과세 유형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자라면 : 대부분의 인적용역자는 퇴직금이 법적 의무는 아니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 성격 없이 일시금 보너스 또는 위로금으로 지급한 경우 : 이 경우는 기타소득 또는 그냥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면,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3.3으로 신고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평소 신고시 3.3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절세 도와주는 세무사 KS세무회계 정광수입니다.

법적으로 3.3%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프리랜서에게 퇴직금 지급 시 3.3%만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태훈 · Answer

퇴직금은 퇴직급여 항목으로 비용처리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으로 볼수 있겠지만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자만 요건을 갖춘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자가 명목상 3.3 소득의 형식으로 퇴직금 지급하는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진화 · Answer

안녕하세요 한진화회계사입니다

실제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4대보험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3.3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3.3 은 사업소득으로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자간의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주와 노동자가 퇴직금을 주기로 암묵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고

세무적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신고할수가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다른 지급액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3.3만 처리가능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3.3공제 후 급여를 받으셨다면 프리랜서이신데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사업소득으로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3.3%로 지급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3.3%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로 계산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4대보험 가입 상태여야 하며, 이 경우에만 퇴직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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