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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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 공동소유 (50:50), 기준시가 12억 이상입니다.
    이 경우;

    - 월세가 총 4000만원 (인당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일까요?
    - 동일하게 총 6억원의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를 계산시 인당 3억원으로 책정해서 계산되는걸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이 님
    조회 : 709건 답변 : 8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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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월세는 각각 판단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수 판단시에만 부부를 합산해 계산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각각 개인별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2.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별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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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분리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각각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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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소득세법§64의2, 소득세법시행령§122의2)
    합니다.
    위내용은 분리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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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 관련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월세 및 간주임대료 등 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1거주자로 보아서 한번에 계산한 후에

    산출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므로 간주임대료는 인당 3억원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으로 3억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3채 이상 주택 소유 시 간주임대료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여부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등)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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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공동소유이면서 공동사업자인 경우라면 총 수입금액을 계산한 후 지분대로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지분대로 계산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간주임대로는 각각 3억원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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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주택인경우
    1) 기준시가 12억 이상이므로 분리과세는 아니고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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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월세 4천만원 + 간주임대료 (이때 6억원의 보증금에서 3억원 차감 후 계산) } * 50% 의 금액이 2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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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각각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산으로 계산한 후 지분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2022년 기준), 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의 소유권이 공동소유인 경우인데, 환산보증금에서 간주임대료를 뺀 잔액(감면장려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동소유자가 2명이라면 각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감면장려금 1억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당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은 각 공동소유자별로 인식하므로, 총 6억원의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를 계산시 인당 3억원으로 책정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최종확인을 위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관련 세법은 매년 계속 변경되고 있으니 직접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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