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금전거래 관련 차용증 작성 문의

Question

김태형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차용증과 관련된 위의 문의사항들은 확실한 정답이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소위 말해, 걸릴지 말지 또는 혹여라도 나름의 최선으로 증빙을 구비하였어도 당시의 국세청 담당자가 깊게 파고 들면 납세자는 불리하기 십상입니다.

1. 문의사항 1
: 보통 차용증을 쓰고 민감하게 증빙을 관리하는 부분은 가족 간의 차용 거래입니다. 당장은 법적 타인이여도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매달 일정액의 원금을 상황하고 해당 증빙을 구비하길 권장 드립니다. 단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차용증'은 사후작성 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내역이 없으면 입증이 힘들 수 있습니다.

2. 문의사항2
: 금전은 기타 부동산과 다르게 오고 가는 과정이 모두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비신부님 계좌에 있는 돈을 예비신랑 계좌로 돌려주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6억을 활용하여 부채를 소멸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굳이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2. 2025년 보증금이 예비신부 계좌로 반환된 시점에는 증여로 하든지 차용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네.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무이자로 기재 후 혼인신고 후 시점을 만기로 보고 만기일시상환을 기재한 다음, 혼인신고 후 배우자증여(채무면제)로 신고한다면 문제없습니다.
2. 이중증여 보다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시 반환한다면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한경수 · Answer

[ 문의사항 1 ]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것 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작기 때문이고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서, 1.2억원을 "증여"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빌린" 것으로 결론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의사항 2]
빌린 보증금 4,200만원을 상환한 상황에서, 
과세 관청이 이것을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고, 당초 증여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양쪽에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흔히 증여냐 차용이냐를 두고 논란이 생기지만
빌린 돈을 갚은 후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다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1) 혼인신고 는 단지 예정된 계획이라서 2년뒤 혼인신고 시점 변제 의무 소멸을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냥 시점만 1년 뒤 상환, 2년뒤 상환 이렇게 기재하면 될거 같습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작성하신 문구는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무이자 기재 후 혼인신고를 하신 다음 배우자 증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명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보증금 반환 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문제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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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금전거래 관련 차용증 작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