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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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동거하는 친족 1인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에는 여유가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드리고 싶은데, 법적 의무가 아니라도 동거 친족에 대해 퇴직금을 드리는 것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세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두**두 님
조회 : 507건
답변 : 6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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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지급하는 것이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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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윤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동거친족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기간 동안 급여의 지급 및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의 경우 모두 중요한 점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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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으나 실제 근무한 대가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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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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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박지현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하고 적법하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근기록부 등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으시면 이부분에 대한 이슈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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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하는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동거 친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용처리에 대하여는 고용 노동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거친족의 경우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경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의견을 얻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에 대한 경비로 인정하는 관행과 판례 등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가 아닌 친족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여부는 법인세법 등의 관련 법률, 판례, 세무사 연맹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정확한 자문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