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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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식이 부모에게 5천만원 차용증 작성하며 빌려줘도 괜찮나요?

    아버지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게되어 이리저리 알아보며 차용증 작성하여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1. 8월말 2천만원, 9월초 3천만원 아버지에게 입금.
    (3천만원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어 정리하느라 2천만원 먼저 계약금으로 사용)

    2. 차용증 작성시 입금한 정확한 일자 기입하며 총 5천만원 빌린돈을 무이자로, 10년후 원금상환 한다고 명시.
    (그 전에 아버지 명의 5층짜리 집 팔리면 조기상환 예정)

    3. 각자 인감으로 찍고 간인한 차용증 2통을 아버지, 저 1통씩 통장내역과 함께 보관중.

    [궁금한 점]
    1. 별도로 신고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2.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으면 해두는게 좋은건가요?
    3.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5천만원을 저에게 보내주실 때 증여로 보진 않겠죠?
    4. 원금을 다 갚았을 때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서류나 신고같은게 있을까요?
    5. 원금이 5천만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차용증만 추가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김*선 님
     조회 : 2028건 답변 : 7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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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1~2. 신고 여부
    - 금전 대여는 별도의 세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증여 여부
    - 차용증을 작성해 두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자금을 돌려주실 때도 증여가 아닌 원금 상환으로 인정됩니다.

    4. 원금 상환 시 처리
    - 이체내역과 차용증만 보관하시면 충분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추가 대여 시
    - 기존 차용증과 별도로 추가 차용증만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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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1)별도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차용증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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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온앤인 회계세무컨설팅 최다경 회계사입니다.

    1, 2. 별도로 신고를 하실것은 없습니다.
    3. 실제 이체 거래 내역 및 차용증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불안하여 꼭 대비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공증을 받아두시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4. 없습니다.
    5. 네, 추가로 작성하시고 이체 내역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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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금전 대여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대금 상환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메모에 "xx.xx.xx 대금상환" 같이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4.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신고는 없습니다.
    5. 기존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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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가 실질이 맞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전의 대여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고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만 신고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다 갚고나서 원금 갚은 금융계좌 이체기록증을 보관하고 금전대차상환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시면

    추후 소명요청시 자료제출하기에 용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돈을 더 빌릴때는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하고 우체국 등의 내용증명, 변호사 공증 등을 받으면 객관적인 금전대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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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1.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빌린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을 증여 후 반환하는 것은 증여 반환 양쪽을 모두 증여로 봅니다.
    4. 없습니다
    5.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하되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5천만원 빌려드린 부분도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환 전 까지는 증여한 것과 빌려준 것 둘 다 자금흐름이 동일하므로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비해 부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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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차용증의 실질요건과 더불어 원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차용증 작성도 중요하나 원리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게 상환하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금은 자력으로 근로나 사업활동을 통해 상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부모-자식 사이의 차용증 작성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대비해서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버지가 5천만원을 다시 보내줄 때, 그 때는 증여가 아닌 차용금의 상환으로 보입니다.
4. 원금을 다 갚았을 때에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상 환불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아버지가 추가로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을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확실한 법적 설명을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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