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매입?

Question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상속등 등기 이전이 이루어질때 매입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일정 요율을 곱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법무사무실에 문의해야 할거 같습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상속등기과정에서 상속과 관련된 취득세 및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규정입니다.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7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17.>에서 매입기준입니다.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등기 관련 문제로 법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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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