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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겸업금지 사업자 추가소득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외주(it개발) 문의가 들어와있어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도 사업자로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년전 쯤 it 개발분야 업종/업태로 받아 둔 개인사업자가 있었지만 수익은 없어 매년 부가가치세 0원 신고만 하며 유지해두었습니다.

    현재 회사엔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 주변엔 알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수익은 년 300 이상 - 10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찾아보기로는 년 2000만원 이하면 회사에서 알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고 300만원 이하여야한다는 글도 보아 질문올립니다..!

    관련 고민에 대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s**o 님
     조회 : 461건 답변 : 2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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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겸업을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에 현재 근무하는 직장과 4대보험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사업장으로 통보되기에 알 수 있으며(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이 정보가 회사에 제출되지 않도록 제외하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없기에

    매 연말정산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소유여부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후 지역가입자보험료 부과되면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납부내역으로 간접적 으로 알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시려면 먼저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며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회사의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서 겸업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입니다. 이는 회사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세가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 외에 그 이외의 수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게 되면 매년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이는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직원의 알리지 않은 겸업을 알게 된 경우,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통보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고, 필요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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