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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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없어도 건보료 실시간반영 기사

    오늘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없어도 건보료 실시간반영 기사를보았는데요

    어제 16일부터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매달 지금명세를 제출하여 이를기반으로 건보료를 산정한다는데

    이렇게되면 프리랜서도 4대보험넣는 근로소득자처럼 매달 수입에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나요?
    프리랜서는 오로지 혼자 9,7프로를 감당해야하는데 ... 부담이 가중될듯합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필요경비를반영한금액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산정하는것으로 아는데 매달 수입을 통해 반영된다면...

    현재 프리랜서소득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특정시기에 프리랜서 소득이 제출되었던것인가요?

    프리랜서는 이제 보험폭탄을 감수하거나 사대보험을 들어야하는 건가요?

    두서없는 질문 양해부탁드립니다.
    지*희 님
    조회 : 1371건 답변 : 4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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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에 부과되는 보험료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맺어진 사업장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었으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을 신설하여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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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이제 막 발표된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이 보수총액이 되기 때문에

    매달 수입을 반영하여 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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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1. 건보료 부과 기준
    -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수입 – 경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소득 정보 제출 시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해당 소득 정보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어 하반기에 반영됩니다.

    3. 보험폭탄 여부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단순히 매출(수입금액)만을 반영하지 않아 보험료 폭탄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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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프리랜서 3.3 은 매월 세무사 등이 소득을 신고하므로 매월 보험료 산정하여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16일부터 국세청이 매월 1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명세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인데, 기존에는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소득 감소 시에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 구분 없이, 수량이 많아질수록 건보료 본인부담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근로자와는 다르게, 프리랜서의 경우는 본인 몫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제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월 소득이 제출되어, 매달 변동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랜서가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면 소득 감소 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프리랜서들은 본인 상황에 맞춰,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공단에 소득 감소 사실을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프리랜서는 이제 매월 수입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이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매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산출된 소득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필요시에는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 사업자 등록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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