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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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주식(사실혼 관계일때)
법인 주식보유
대표자가 51%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인 처남 49%일때
이 두사람이 특수관계에 속하나요?
김*진 님
조회 : 467건
답변 : 4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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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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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처남은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때 법률혼 기준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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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실혼으로 인한 관계는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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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처남과 대표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처남이 법인의 임원 및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판단할 사항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속하게 됩니다.
대표자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자인 처남은 '친족'으로 인정되며, 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이들이 가진 주식을 합하면 특수관계인이 과반수(51% 이상)를 차지하게 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특수관계인'은 과세특례제한법, 상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별개로 정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밟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실향도가 적용되는 법률과 그 초래하는 구체적인 법적 영향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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