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 소득으로 건보료부과??

Question

강태훈 · Answer

일단 월 소득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건보료 정산하게 되는 구조인거 같습니다.

김대권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권 회계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간이지급명세서 등 일부 서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존과 다른 내용은 모두 같으며 필요경비 공제도 계속 필요합니다.

달라지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랜서 업무를 하다가 활동의 감소나 소득의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활동을 하던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는데, 이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 증빙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실시간으로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니 
건강보험료 정산시 이 "해촉증명서" 제출이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건강보험 부과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오늘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집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우선 5월 소득세신고시는 기존과 동일하게되며 변동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11월 해촉증명서 등으로 보험료 조정을 하던 내용을 자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정에 의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보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프리랜서가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때, 거래처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폐업하면 이 증빙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보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건보료 정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정리하자면, 필요경비 공제는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지만, 건보료 산정을 위한 해촉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이 종결된 경우 지금까지 해촉증명서 제출로 정산이 되었던 것을 국세청이 공단에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촉증명서 없이도 쉽게 정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매월 경비 차감 전 소득이 공단에 통보되어 건보료가 잠정 부과됩니다

5월 소득세 신고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최종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최종 소득 기준으로 연간 건보료가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납부됩니다

곽민준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도율 곽민준세무사입니다.

이는 실질이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을 추징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로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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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 소득으로 건보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