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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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가산세에는 가산세가 안붙는걸로 아는데
납부지연가산세도 안붙나요?
예를 들어 허쉬세금(가공×)계산서로 가산세가 나왔다면 그게 7년 전이어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나요?
질*자 님
조회 : 2387건
답변 : 9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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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 받은 세액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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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납부지연가산세도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도비니다.
가산세에 추가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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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김대권회계사입니다.
추가적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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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가산세에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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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공급가액 × 해당 가산세율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초신고보다 본래 납부해야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금액(가산세를 제외한)의 납부지연일자에 맞는 이자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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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가산세에 대해 추가적인 가산세는 안붙지만
허위세금계산서로 비용이 더 많이 반영된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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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납부지연 가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본세를 미납한 경우 미납일수 만큼 발생되는 것으로 미납한 가산세로 인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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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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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로 과소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납부될 때 부과되는 것으로,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신 예시처럼 가산세가 나왔더라도 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세금이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될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7년전 세금이라면 이미 국세 체납처분의 시효가 완성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의 시효는 '세법 일반법칙 제26조'에 의해 5년이며, 이 시효 내에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국세 체납처분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긴 힘들지만, 상담사이트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세무 상황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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