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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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와 시기

    1. 주택 매매 현황
    1) 아파트(경기 용인 처인 역북동)
    20년 6월 16일 매입
    21년 11월 17일까지 전세
    21년 11월 24일 전입
    24년 1월 25일까지 실거주
    실거주 기간 2년 2개월 8일

    2) 타운하우스(경기 용인 처인 고림동)
    22년 2월 12일 매매계약
    24년 1월 25일 실입주
    24년 3월 6일 전입신고
    24년 10월 30일 등기완료

    2.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1) 비과세 실거주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충족 여부?
    2) 비과세가 3년 이내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판매하면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주택으로 적용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가. 매매계약 시기와 실입주, 전입신고, 등기 완료 시점이 모두 달라서 어느 시기가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 시기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나. 적용시기에 따라서 주택 매매를 하려면 언제까지 매매가 완료되어야 비과세 해택을 받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혁 님
    조회 : 1887건 답변 : 5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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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비과세 검토의 경우,
    정확한 증빙자료를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편의상 역북동을 a 주택,
    고림동을 b주택이라 하겠습니다.

    1. 거주기간 충족 여부

    a, b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기간에 취득하신 것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 주택 취득일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취득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검토가 필요 합니다.)

    a 주택의 경우 실거주 2년으로 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b 주택의 경우 향후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ㅇ 필요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실제 잔금일 등 취득시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b 주택 취득일 (잔금일) 로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며,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3. 2주택 적용시기

    b주택 취득이후부터 2주택 상태이며,
    b 주택 취득 3년내 까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취득일(잔금일) 확인이 어려워
    적용가능 기간을 알 수 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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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매수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실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2)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등기시점중에 빠른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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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A주택(역북동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등록 이전(20.6.19)에 취득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거주요건이 있어도 2년 충족은 한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B주택(고림동)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는 B주택 취득시기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내용은 상담 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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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경우 거주요건을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2.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판매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타운하우스의 잔금지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2주택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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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는 세대전체가 거주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3년내 종전주택 처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비과세요건)
    3. 신규주택 2024.10.30일 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거주 기간 충족 여부: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 아파트를 21년 11월 24일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여 24년 1월 25일까지 거주한 기간이 2년 2개월 8일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따라서 실거주 기간은 충족합니다.

2. 3년 이내 주택 판매 적용: 1가구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에 먼저 소유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주택 판매일과 새주택 매수일 사이에 1년 이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입니다.

3. 2주택 적용 시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실입주 및 전입신고 등이 늦어질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짜가 혼재한 경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 시기는 실입주 및 전입신고 시점이나 매매계약 체결 시점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기존 주택 판매일과 새주택 매수일 사이에 1년 이내에 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그 사이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위의 정보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한 것으로, 실제 세무 처리에 있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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