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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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공제 사업변경 문의요

    현재상황 < AS-IS >
    -간이사업자, 업태 소매업, 종목 해외직구대행업
    -개업일 2024년 1월, 사업자만 등록했어요
    -현재까지 매출없었음
    -만 34살까지 지원하는 청년창업세액공제 받으려고 용인시에 비상주사무실얻어서 사무실등록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된카드로 결제한건 사업과 상관없는 강의결제료 약 100만원정도

    현재이런상태구요
    아래처럼 바꾸고싶습니다


    < TO-BE >
    사업자를 업종을 바꾸고싶습니다
    현재 개발자로 활동중인데
    제가 고객사로 직접 출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활동 + 개인적으로 앱(유료앱,인앱결제,배너광고수익) 과 홈페이지에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내려하는데
    사업자를 변경할때 한개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
    -회사에서 프리랜서개발자로 활동할시 필요한 업종과 업태 종목
    - 개인적으로 1인 부업으로 어플리케이션(유료앱,인앱결제,배너광고수익)과 웹사이트(광고수익)를 만들시 필요한 업종과 업태 종목
    - 이 두가지일을 사업자 1개로 가능한지
    - 청년창업 세액공제를 꼭 받고자 합니다 (기존사업자업태로 여태 매출없었음)
    - 기존사업자 -> 원하는 사업자로 바꾸면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못받는지? (기존사업 업종은 아예안할예정입니다)
    - 기존사업자를 폐업을하고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이런경우 청년창업세액공제 못받나요

    하나로 합쳐서 활동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자를 분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자업종 바꿀때 필요한 업종과 업태종목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사업 업종은 아예안할예정이고
    TO-BE 에 적어놓은 업종으로 바꾸고싶습니다
    그리고 김포로 주소바꿔도 혜택받을수있나요
    아*개 님
     조회 : 97건 답변 : 4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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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업종 나이 지역요건과 창업요건(기존 사업장 매출이 0원 등)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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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940코드로(자유지업, 프리랜서)해야 하는데
    940코드는 감면적용제외 대상입니다.

    2. 만약, 기존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신규로 사업자등록 감면이 안되지만, 기존사업이 무실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자도 업종요건 + 나이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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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그 실질에 맞게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은 감면을 목적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작년부터 최근까지 국세청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에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그 적절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시에 이를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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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세액감면이 안됩니다.
    또한 이전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의 재창업은 창업이 아니기에 세액감면이 안됩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엄격한 요건들이 있기에 꼭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 개발자 활동시 필요한 업종과 업태 종목은 개별재로써 '서비스업'이며, 종목은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등이 적합합니다.

2. 1인 부업으로 어플리케이션(유료앱,인앱결제,배너광고수익)과 웹사이트(광고수익)를 만들 시 필요한 업종과 업태 종목 또한 '서비스업'이며, 종목은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제공업', '인터넷광고업' 등이 적합합니다.

3. 두 가지의 업종을 모두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으로 통합해서 사업자 1개로 운영 가능합니다.

4. 청년창업세액공제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최초 사업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 업태에서 변경하여도 창업세액공제 이용 가능합니다.

5. 기존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기존 사업자가 창업세액공제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업종을 바꾸거나 주소를 변경해도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세액공제 혜택은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변경 및 주소 이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안내나 근무지 관할 세무서나 행정서비스센터, 홈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세액공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참고하거나 근무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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