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부부간 발생한 채무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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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구입시 부부간 발생한 채무 상환 방법

후분양 아파트이며 계약시점은 2024.11월, 잔금 및 입주시점은 2026년 1월입니다.
계약시 남편 단독명의, 계약금 지급 후 공동명의 진행하였고 부인에게 15% 지분 증여했습니다.
중도금대출로 중도금1-5회차 납부하고 잔금시 은행 잔금대출로 중도금대출 대환 예정입니다.

계약금 지급시 부인자금 2억원 차입헸는데, 잔금시 남편 잔금대출로 부인 몫의 중도금대출 1.8억을 대위변제하고 부인 채무 중 1.8억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변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잔금일에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예정)
빵* 님
조회 : 348건 답변 : 3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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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채택답변

증여세는 실질 과세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이 올수가 있으니 이체내역등을 확실히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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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부부 증여 공제 6억원 한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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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입니다.

채무 상환 금액이 6억원 이내이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상기한 방법으로 중도금대출 상환 및 채무 상계를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대출 가이드라인: "남편이 잔금대출로 부인의 중도금대출을 대위변제" 또는 "부인 몫의 중도금대출을 대환"하려면 먼저 해당 은행의 대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은행은 특정 관계자 (예: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일부 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2. 법적 고려 사항: 잔금일에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채무변제확인서는 채무 상환 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은 더 높은 지분을 가진 소유자이므로 부인의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문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변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대출 관련 규정을 문의하고, 부인과의 금전 거래가 다소 복잡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