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국민주택채권 계산?

    1. 서울 아파트 어머님 소유 2023년 7월 22일 돌아가심.
    2023년 아파트 공시시가 275,000,000원
    협의분할에 의한 공동 상속인 자녀6명 중 2명이 공동 상속 예정.
    아래 계산이 맞는지?
    공동 상속인 2명 계산
    2023년 공시시가 275,000,000원 ÷ 2명 =(서울·광역시)137,500,000원 × 0.028(%) = 3,850,000원
    2025년 9월일 매입할인료 적용
    매입금액 3,850,000원 × 8.21062(%) = 316,109원
    2명합계 316,109원 + 316,109원= 632,218원
    2. 전라남도 토지(전) 3필지 어머님 포함 7명 공동 등기중.
    아래 계산이 맞는지?
    2023년 토지개별 공시시가(국토교통부 부동산알리미 검색)
    1)토지 1㎡당 7,630원 × 2,006㎡ =15,305,780원
    15,305,780원 ÷ 7명공동상속 = 피상속인 강일례 지분286.6㎡ 2,186,540원
    2)토지 1㎡당 2,310원 × 196㎡ 452,760원
    452,760원 ÷ 7명공동상속 = 피상속인 강일례 지분28㎡ 64,680원
    3)토지 1㎡당 6,000원 × 1,441㎡= 8,646,000원
    8,646,000원 ÷ 7명공동상속 = 피상속인 강일례 지분205.9㎡ 1,235,143원
    (피상속인 강일례포함 7명공동지분) 1.토지 15,305,780원 + 2.토지 452,760원 + 3.토지 8,646,000원 =
    24,404,540원
    ( 피상속인 강일례 지분 7분의1) 1.토지 2,186,540원 + 2.토지 64,680원 + 3.토지 1,235,143원 =
    3,486,363원(증여·상속 1000만원 미만은 매입불요)


    김*철 님
     조회 : 234건 답변 : 1건 25.09.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채권매입 비율은 취득세율표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지역·가격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서울 아파트 공동 상속인 2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계산에 있어서 공시시가를 2명으로 나눈 후, 0.028을 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세청의 세율을 참고하면 2023년 주택 공시가액 275,000,000원을 상속받은 2명은 각각 137,500,000원의 상속세 부담이 있으며, 이에 따른 상속세의 세율은 10% 입니다(주택 공시가액이 300,000,000원 미만일 경우). 따라서 계산 된 값 3,850,000원은 맞지 않습니다.

- 수정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광역시 137,500,000원 × 0.10(%) = 13,750,000원
2025년 매입할인료 적용
매입금액 13,750,000원 × 8.21062(%) = 1,128,960원 (소수점 아래는 버림)
따라서 2명합계 1,128,960원 + 1,128,960원 = 2,257,920원

2. 전라남도 토지에 대한 계산은 지분에 따라 각각의 토지 가격을 계산한 것이므로 맞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토지 가격을 더한 3,486,363원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불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