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증여세 보험금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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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증여세 보험금

안녕하세요,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붙는데 그럼 어릴 때 자녀들 보험 들어주면 나중에 자녀가 본인 앞으로 계약자 및 납부를 하게 되면 매번 보험금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말이 되는지...
실비보험도 증여세가 붙나요? 자기 돈을 되돌려받는건데
증*세 님
조회 : 807건 답변 : 4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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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사회통념의 생활비 등의 증여는 비과세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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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녕하세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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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보험금을 납부한 자와 수령인이 같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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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생명, 손해 보험이며

그 외의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고액이 아니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때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붙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선입금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보험료를 미리 납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보험을 들어 두고 이 후에 보험계약자를 아이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보험료 없이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계약자를 아이로 하고 보험료도 아이가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므로, 보장 대상이 되는 질병 등의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한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보험금을 받는 상황과 해당 보험상품의 특성, 납입자의 형편 등 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는 상속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가입자의 사망시 보험금의 일부분을 증여로 볼지 상속으로 볼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