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문의

Question

김태형 · Answer

제가 이해하기로는, 글쓴이분의 부모님이 3.7억을 언니와 형부에게 주었고 이걸로 집을 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1. 세법에서 정하는 최저 이자율은 4.6%입니다.
2.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는, 딸 5천만원 사위 1천만원은 맞습니다.
3. 하지만, 이미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자금 흐름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 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시에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개인 간의 차용일 경우, 법에서 명확하게 XX년 안에 상환을 해라는 등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15년 내외로 하심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5. 원금이냐, 이자이냐는 차용증으로 명확히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6. 다만, 원금상환의 경우는 세금적으로 특별한 절차가 더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자상환일 경우는 부모님께 이자는 상환하는 분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은 실제 이자소득으로 집계될 것입니다.

강현호 · Answer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은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연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월 100만원씩 입금된 금액이 원금인지, 이자금액인지에 따라서 증여재산으로 구분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에는 상환하는 딸과 사위의 재산, 소득,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과거 증여받은 재산, 미래에 증여 예정인 자산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관련해서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와 차용은 자금을 구분하여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의 통장에 원리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두명이 빌렸다면,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최저이율은 4.6프로 입니다. 
차용증에 따른 이자는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빌려준 대여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매년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증여공제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맞습니다.
나머지 3억1천만원을 한 분이 받았는지 아니면 각각 나누어서 받았는지에 따라 차용증이 달라집니다.
또한 차용증의경우 법정 최저 이자율은 4.6%를 생각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 따르면 100만원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이자율은 법으로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서는 따님과 사위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하며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상환인지 원금상환인지는 차용증의 내용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내용을 차용증에 명시해야 됩니다.

2. 세법에는 이자율을 4.6%로 보고 있지만, 이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자 미수취부분도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대한 상환기간은 너무길면(예 10년)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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