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및 양도세 문의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해외 체류 배우자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는 유학(F1)중에 있고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체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급여 근로자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곧 처분 예정이지만 제 명의의 주택도 서울에 보유중이며, 가족 체류를 위한 비용도 정기/비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5년간(17년 5월~22년 6월) 미국에서 근무를 했었고, 가족과 함께 체류중 저만 귀국하고 가족은 신분을 바꿔 (L2 > F1)계속 체류 중입니다.
체류 과정중 코로나19 등 내/외부 사정으로 20년 부터 지금까지 5년 넘게 귀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중이고, 당장은 귀국 계획이 없습니다.

1. 통상적으로 유학생은 "거주자"로 간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 배우자는 거주자일까요? 아니면 비거주자 일까요?

2. 해외에 주택을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부부간 증여의 비과세 한도에 맞게 증여하고 해외로 송금하는데 또다른 문제나 고려 사항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강*곤 님
조회 : 468건 답변 : 2건 25.09.21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1) 배우자는 거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가족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상비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다른 문제나 고려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기준으로,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지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그 반대로 주소 또는 거소를 한국 내에 두고 지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인 판단이므로 세무 상담 및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외 거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외에 주택을 구매한다 할지라도, 한국 국민이므로 증여세 및 양도세가 과세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부부간에 한해 최대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니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 시, 한국 내재산과 해외자산을 별도로 신고 받기는 하지만 이것도 세금청구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해외 송금 전에 해당 주식에 대한 세법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과 해외주택구매 시의 세제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