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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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공제, 무등록 가산세 궁금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오늘로 하지 않고 그보다 전으로 설정해서 신청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외주용역, 물품 구입등의 매입 활동을 진행했고, 부가세 포함해서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 부가세 지출한 것들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데,
찾아보니 부가세 신고가 7월달이라 그 전에 상반기꺼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어렵거나 안되지만
만약 8월 1일자로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설정하면 가산세를 내고 환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없다보니 가산세도 0원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 날짜를 8월1일로 설정하고 다음번 부가세신고때 8월1일 이후로의 모든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매출이 0원일 때)
이*진 님
조회 : 344건
답변 : 10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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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네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것은 매입공제 받을 수 있으십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의 1%이다보니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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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도 매입이 크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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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사업자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매출세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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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일의 매출액에 1%의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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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이 8월 1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8월 1일 이후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이 0원이다 보니 사업자등록 개시일까지의 매출액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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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8월 1일자로 하시면 7월(과세기간 기산일)부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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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예: 7월 1일)부터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전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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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8월 1일자로 개업하실경우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다고 했을때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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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20일 이내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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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시일이 중요한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신청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등록전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으로,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공급시기(재화나 용역의 제공일)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신청]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흔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정확한 자문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에게 직접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8월1일로 하셨을 경우, 그 시점 이후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을 이미 시작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개시일은 8월1일 이전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자와 사업개시일자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으나,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등에게 상세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업개시일 혹은 사업자등록일 보다 이전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경우 이는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무등록 가산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는 사업개시일을 설정하셔서 무등록 가산세를 방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매출이 없으시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하여 남는 금액을 환급 받는 것이므로 매출이 없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가세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 및 사업자등록일을 결정하시고,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가능하며 매출이 있어야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