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Question

백지원 · Accepted Answer

나중에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나오지 않나요??
>> 매출자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따면 미발급 가산세 발생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였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나요?
>> 손해배상청구는 세금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물아보지 않아서 말을 안했으니 구성요건은 충족이 안되는거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거래할 때 자기가 사업자라는걸 꼭 알려야되는건가요?
>>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증빙으로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하기 위해선 사업자임을 알리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래할 때 자기가 사업자라는걸 밝혀야하는 의무라거나 그런게 있나요?
>> 없습니다만, 공급자(판매자)가 사업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라면 거래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어보실거예요.

강태훈 · Answer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하지 않는 등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발행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이 입증될 때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입증 책임이 매출자에게 있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매출자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에 매입자에게 손해가 따릅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한쪽이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간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행의무가 있어(거래상대방 확인이 필수)

미발급시에는 공급자(미발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사의 부과는 미발급한자와 미수취한자 각각이 부담하는 것이며,

공급하는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해야하기에 손해배상이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거래가 확정될 때 본인이 사업자라는걸 알려야 하며, 거래 상대방도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경수 · Answer

공급자가 사업자라면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인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그 금액이 큰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래질서 위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금성 · Answer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기에 공급하는 (매출자) 쪽은 매출 신고를 무조껀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매출을 신고하는 시스템이지만 상대측에서 매입 공제를 안받는다하여도 매출이 드러날시 가산세와 함께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소비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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