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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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봉양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세금 문의
현재 근로자이면서 상가주택 1가구 1주택 보유중이고, 부모님도 1가구 1주택 보유중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같이 지내려하는데, 부모님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은 같이 살기는 좁아서 기존주택은 임대를 주고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여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봉양으로 인한 합가로 10년동안 저는 1가구 2주택이 되고 부모님은 기존대로 1가구 1주택 적용 받는게 맞죠??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이니 임대료 비과세 적용받고,
저는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비조정지역 1~3%),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주택 합산 10.3억), 기존주택 임대료(상가+주택)와 근로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 의료보험료 추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외에 또 추가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지방 저가주택은(4억이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던데, 추가 구입하는 아파트가 용인에 3억5천만원인 아파트인데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될까요?
기존 주택(수원,용인)은 당장 매매가 잘 안되는 상황이고 부모님과 아이까지 함께 살기에는 비좁아서 아파트 추가구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세금 부담이 크네요.
기존 상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추가 구입예정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분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부부공동명의가 어떤 부분에서 절세가 가능한지와 추가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가구 2주택이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제 1층 상가 때문에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증을 1개 더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옥 님
조회 : 510건
답변 : 2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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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판정시 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동거봉양에 의한 양도로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는 합친날부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2. 문의주시는게 소득세 이야기 이신것 같습니다.
소득세때 주택수 판단은 부부합산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체크해야 할 듯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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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주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내야 합니다.
주택은 면세업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주택은 전부 비과세(예외 12억 초과 및 외국소재 주택은 과세), 2주택은 전세를 제외한 월세과세,
3주택은 전세와 월세 모두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택 임대업 등록에 관한 부분: 주택 임대업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산정이 기준시가 90%(아파트의 경우 80%)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로서 집을 수익용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세대주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부부 공동명의에 관한 부분: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소득이 별도로 계산되어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3.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부분: 용인이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택 가격이 4억 이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부분: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한데, 이미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단, 상담 내용은 세무 상담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공식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최신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