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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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분양권 문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자 상태에서 계약한 분양권을 완공 후 주택상태에서 매도하게 되었는데요(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시 거주기간을 (해당없음) 조정대상 공고 이전 무주택세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최*현 님
     조회 : 241건 답변 : 2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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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세대원 포함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시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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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니면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추가상담 요청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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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세 대상을 이루는 매도자는 1세대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해당없음'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매매 상황과 해당 법률, 세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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