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자회사와의 공통비용 배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모회사가 우선 비용을 처리하고, 후에 자회사에게 사용 비율만큼 청구하고자 할 때의 증빙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인건비
자회사에 지원부서가 없어 모회사의 지원팀이 함께 업무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팀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고자 할 때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기타 판관비
공통으로 사용하는 임차료, 지급 수수료 등에 대해 자회사와 안분하여 부담하고자 할 때,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자회사가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고도 정산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3) 위의 질의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하다면, 정산서나 계약서만으로도 법인세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익금 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 등의 이슈)
이* 님
조회 : 273건
답변 : 1건
25.09.22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공통비 안분(인건비)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정산합의서, 지출결의서를 구비하였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공통비 안분(기타판관비) 중 과세대상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 수취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법 상 인건비 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업무 분담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업무보고서, 메일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타 판관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필수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더라도 공통 사용 비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의 경우 임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입금 사실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며, 지급 수수료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요구가 없는 비용처리의 경우, 각 비용에 대한 계약서, 청구서, 송금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의 적정성,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인건비, 임차료, 지급 수수료 등이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세법 해석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