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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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가 될 경우 (50%:50%)

    소유권 이전한 상대방의 보유기간이 인정되나요?

    빌라의 경우 취득세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취득 당시 가격기준인가요?
    (예를 들면 취득당시 10억이었다면 소유권 이전시 5억에 대한 세금?)

    취득후 바로 매도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티*리 님
    조회 : 1145건 답변 : 7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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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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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재산분할의 경우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 및 취득기간 인정됩니다.

    2.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3. 명의변경 후 매매해도 단기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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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일동의 이동재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확실하다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유권 이전한 상대방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빌라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부분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됩니다.

    취득 후 바로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거 같은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가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더라도 그 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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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네.
    기존에 보유하던 상대방의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2. 재산분할로 빌라를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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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이전한 상대방의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빌라의 경우 실가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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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은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이며,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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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5:5에서 단독명의가 될경우
    공동 명의 였을때의 지분 보유 기간부터 인정됩니다 .
    취득 당시 가격(시세) 기준입니다 .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될경우 가격이 형성이 되셨을겁니다 .
    취득후 바로 매도해도 상관없는지는 지역 , 보유기간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 조건만 만족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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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최초 부동산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명의 변경 시 주유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법무사 비용이나 제기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부분에 대한 보유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 분할로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그 이후에 매매를 진행할 경우 소유권 변동 이전의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적용됩니다.

빌라의 취득세는 법정다가구주택인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기준은 해당 국세청이나 시청 등으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취득 후 바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약사항은 없습니다만, 매도 시점에 따라 중개수수료 혹은 취득세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한 사항은 지역에 따라 정책이 다르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국세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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