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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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소제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6-6 동신아파트
    20년이상 한 집(APT 5층중2층)에서 어머니와 같은 등본상 거주하다가
    21년 5월24일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 후
    21년 11월10일 재건축으로인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확정
    25년 12월경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조정지역이었다가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혹시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님
     조회 : 187건 답변 : 9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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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조합원입주권의 전환시기
    - 재건축·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소득법§89①4.)
    아래 ①,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3. [종전부동산 취득 → 조합원입주권 양도 ]_1세대 1주택 판단

    보유기간 : 취득일 ∼ 인가일*
    거주기간 : 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4.23.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부동산거래관리과-1202)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음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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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일동의 이동재 대표세무사입니다.

    [답변내용]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4호 가목에 의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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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양도세는 발생합니다.

    현재 시세에서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았을때의 건물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관리처분인가전과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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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서 주택수가 몇주택인지 언급이 없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질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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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해당 입주권을 제외한 다른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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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네 양도세는 발생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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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1세대 내 함께 거주하던 중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이사항 없으면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도계약 전 반드시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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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재 몇 주택을 소유하신지 모르지만 1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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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12억원 초과 여부를 따져봐야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12억원 미만이며 다른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추가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계산은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재산을 소유한 기간, 매매 가격,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었고, 1년 이상 소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특례 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변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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