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차용시 매달 얼만큼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나요?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을 얼마만큼 상환해야 차용이 유지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금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는게 도움이됩니다.
2.17억원까지 괜찮다는 말은 이자를 증여로 안보겠다는 것인데
마치, 원금을 차용으로 인정한다는 말로 오해하시면 잘못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참고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정해진 원리금은 없으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했을 경우와 비슷한 수준에서 상환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원금균등 혹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자력으로 연 4.6퍼센트 이자율로 상환하심이 적절해보입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상황대로라면 무이자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시에 갚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상 작성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만 하시면되십니다

정문규 · Answer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원금 상환에 대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법령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드님 따님에게 돈을 차용하는것이고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면 !
적정한 차용증을 구비하시고, 해당 차용증에 기재되어있는 원금상환시기에 상환을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5년이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울의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실제로 상환이 된다면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최근 자금출처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대비한다면 금융권 상환과 유사하게 원금을 매월 상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경수 · Answer

4.6%로 계산한 연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게 지급한 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4.6%로 계산한 연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최소의 이자만 지급해도 될 상황입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는 목적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 논란이 될 때, 이자지급 사실을 내세워 차용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동재 · Answer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각자에게 단돈 50만원이라도 상환하고 있다는 내역만 존재한다면, 추후 소명시 따로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법정 최저 이율이 4.6%로 정해져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상환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문제의 경우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해당 대여자금을 60으로 나누어서 균등상환 하는것으로 계산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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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 차용시 매달 얼만큼 원리금 상환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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