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신규 창업 인정 여부 문의 (법인 폐업 후 개인 창업)

Question

이동재 · Answer

폐업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할 때 업종코드와 상관없이 종전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년세액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하려고 하는 업종이 종전과 전혀 무관하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실질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지훈 · Answer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어떤 업종을 하는지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인 운영시 했던 업종과 동일하다면, 창업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황성국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신규 창업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으며,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분류가 다르더라도 다른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시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전 종합적인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말씀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철 · Answer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신규 창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보지만, 단순히 코드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이 기존 사업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형식적으로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으로 판단되면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법인·개인 포함)과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대로 전혀 무관한 업종이라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시에는 실질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닙니다.
이경우 같은 사업이란 표준분류에서 세분류를 말합니다.

조특, 법인46012-2440 , 2000.12.23
[ 제 목 ] 타인의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사업을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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